명의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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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이란

  • 법인의 실질주주가 제 3자에게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상에 올려 놓은 주식을 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주식, 차명주식이라 합니다.
  • 명의신탁자가 주식의 실제소유자이며, 명의수탁자는 명의를 빌려준 차명주주로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15년이지만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명의신탁주식 발생 원인

  • 과거 상법상 법인설립을 위한 최소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주식명의신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현재는 과점주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명의신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수 요건 법인설립 시기
7인 이상 1996. 9. 30 이전
3인 이상 1996. 10. 1 ~ 2001. 7. 23
1인 이상 2001. 7. 24 ~ 현재

명의신탁 문제점

명의수탁자 변심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명의수탁자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 보유 비율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명의신탁 입증문제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움 (예 : 주금납입 증빙서류)

명의신탁주식 문제해결 시 주의사항

  •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제도 활용
    •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였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주식양수도 · 증여 · 자기주식취득 활용
    • 주식가치평가액이 아닌 액면가 거래 시 세무조사가 발생합니다.
    • 신탁 시점 대비 회사 가치가 높을 경우 주식매매 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명의신탁 사실 증빙 불가 · 불인정 시
    • 재무제표를 반영하여 주식가치평가액 시기와 적절한 환원시점, 재원마련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 문제해결방법

명의신탁 계약 해지 방법

증여를 활용한 차명주식 회수방법

실소유주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양도를 활용한 차명주식 회수방법

명의수탁자간의 주식이동 방법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한 환원방법

민사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환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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