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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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란

  • 회계상 정의 :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가지급금이라 합니다.
  • 세법상 정의 : 명칭여하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가지급금이라 합니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

  • 법인설립과 법인인수 과정에서 발생
    • 타인의 자본을 빌려 법인설립 후 빌린 돈을 갚기위해 법인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영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 됩니다.
  • 비영업 목적의 법인자금 인출 시 발생
    •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라고 해서 자금을 비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사적 용도의 자금 인출은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 됩니다.
  • 영업목적으로 지출하였으나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장비, 접대비, 리베이트 비용 중에서 증빙이 불가하거나 허용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가지급금으로 처리 됩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
    • 가지급금은 세법상 인정이자 4.6%를 발생 시키는데, 이를 받고있지 않다면 인정이자 만큼 가지급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 위험성

구분 가지급금의 문제점
법인
  • 인정이자 익금 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 기업신용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평가등급하락 및 자금조달비용 증가
  • 개인
  •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수취채권으로서의 효력 및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추징
  • 청산 · 폐업 · 상속 시 가지급금에 대한 거액의 세금 부담 발생
  • 무리한 대손처리 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가지급금 정리 시 주의사항

    • 오랜기간 누적된 가지급금을 ‘단기간에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지식재산권, 자기주식취득, 자기주식소각, 배당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가지급금 정리 이후 다시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은 기업을 청산 · 폐업 · 상속과 같은 대표이사와 법인간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정리방법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으로 상환하는 방법

    대표이사의 급여 · 상여 · 배당 · 퇴직금으로 상계하는 방법

    대표이사의 지적재산권을 양수도하는 방법

    이익소각으로 정리하는 방법

    자기주식 취득 · 유상감자로 정리하는 방법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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