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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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이란

  • 개인사업자가 경영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법인전환이라 합니다.
  • 정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 이력이 짧거나 없어, 평가할 영업권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설립을 진행하여 절차가 더욱 간소 합니다.

법인전환 장점

  •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현재 6~42%의 개인 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또는 신규 법인설립 시 특허권과 영업권평가를 활용하여 비용처리 및 절세가 가능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으로 의료보험료가 비싸지만, 법인 대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채무를 대표가 책임져야 하지만, 법인은 자본금을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으로 사업 실패 시 부담이 줄어 듭니다.
  • 대표의 급여,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여 대표 자신의 자산형성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와 임원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므로 유족보상금지급규정, 임원보수지급규정, 상여금지급규정, 퇴직금지급규정, 퇴직위로금지급규정 등의 내용을 정관에 잘 반영해야 합니다.
  • 대외적인 신용도 상승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 해지고 국가지원제도와 입찰 참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사업 확장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창업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고용지원금, 소상공인자금 등 다양한 정책자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고려 대상자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인 사업자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자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자

정책자금 지원 및 고용지원 정책자금의 혜택을 원하는 사업자

정부기관 · 대기업 입찰 및 납품 등을 위해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 사업자

법인전환 시 영업권평가

  • 영업권이란 개인기업이 가지고 있던 입지, 사업에 관한 인가 및 허가, 영업방법, 기존 고객, 대외 인지도 등으로 경쟁업체들과 비교하였을때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적 재산가치를 말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현물출자할 경우, 영업권 대가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대표이사는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고, 영업권을 인수한 법인은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등록상 대표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영업권 양도는 법인전환 시 단 한 번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 시 가장 중요한 검토 사항 입니다.
    • 영업권은 법인 재무제표 상에 대표 개인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으로 기입되며, 차후 이익잉여금을 처분 시 훌륭한 절세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대상자

부동산 자산 가치 50억 이상의 상가, 빌딩 임대사업자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자

부동산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자

다른 사업(근로소득 포함)을 영위하며 일반 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가치가 50억 이상인 사업자

부동산을 10년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증여, 승계 계획이있는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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