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대한 기본 규칙은 정관으로 관리되며 회사 수익에 대한 이익 실현 과정도 정관에 의해 결정되므로 상법과 세법에 맞게 정기적인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배당?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확보하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이윤 배당이라 하며,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목적입니다.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에게 있기 때문에 배당은 주주총회의 중요한 의결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주의 이익실현을 위한 배당정책은 절차를 준수하여 정관에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익실현의 준비사항
A정관변경
이익실현에 앞서 상법과 세법 내용을 검토하여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상여, 퇴직금, 배당정책과 관련한 정관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변경합니다.
B배당정책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 상여를 고려하여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절차(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맞춰 배당(초과 배당, 정기배당, 중간배당, 차등배당)을 검토합니다.
법인 설립 때 제출한 정관을 단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다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이익실현) 하였다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위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임원의 이익실현은 정관변경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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